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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연중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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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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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연중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시는 부도․폐업업체와 대포차량 증가, 국세 연동 지방소득세 체납 증가 등으로 고액․고질 체납세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관내 골프장의 체납액이 4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체납 발생부터 정리까지 효과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획일적․반복적인 단순 납부독려를 지양하고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주간 부재자 야간 방문 징수, 상습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상시 체납세 징수체제를 강화하고, 세정과와 읍면동 합동징수팀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한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 재산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등 행정규제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동이 용이하여 체납정리가 가장 어려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새벽 번호판 영치반 운영, 차량 인도 명령, 사실상 폐차차량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며, 시민들께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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