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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주소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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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잔재 청산 및 비용절감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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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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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소가 100년 만에 세대교체를 맞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공공기관, 공법인 등은 물론, 모든 민간분야에서도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
대구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다양한 홍보와 함께 시민 불편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주소 종합상황실 운영”과 실생활 밀접분야 전면사용 확산촉진 유도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체국․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8개 구․군 민원실에 “도로명주소 안내 도우미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편익증진 및 물류, 위치정보, 산업기반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선진국형 체계인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불합리한 일제잔재 청산은 물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갖게 되며, 또한 실시간 업데이트된 최신의 위치정보 제공으로 물류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 및 치안, 재난․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8개 구․군에 대하여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살려 4천여개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약 9천여 개와 약 22만여 세대에 건물번호판 부착과 함께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지역축제 재래시장 등 각종 행사시 캠페인 전개, 전면사용 안내문의 전 세대(약96만 세대) 발송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는 인적이 드물고 건물이 없는 곳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는 저비용 안내시설물인 기초번호판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확충 설치하여 외지인 등이 초행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앞부분은 똑같다. 시·도와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쓰고 ‘동 또는 리와 번지’대신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참고사항으로 그 뒤 ( )에 법정동과 아파트단지 명칭을 쓸 수 있다.
도로명은 길의 크기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나눠지며, 도로구간의 각 시작과 끝점은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설정되고 건물번호(기초번호)는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하여 주된 출입구 전면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누구나 초행길도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앱(App) '주소 찾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 주소로 인정된다. 이사 후 전입신고나 출생·혼인신고,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주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의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비, 시와 각 구․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대응상황반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소 종합상황실” 운영, 전면사용확산 촉진과 우편․소방․경찰 등 시민 실생활 밀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과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배치” 등 “범시민 비상대응체계”를 안정단계까지 운영 관련 민원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 기존의 주소 체계에 익숙해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새로운 주소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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