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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청, 규제개혁추진단 TF 설치 운영

201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 서구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7일부터 규제개혁 전담 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전담 TF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 그리고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겪는 불이익이나 불편 부당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담TF는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6급 공무원인 팀장과 팀원 등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승격 운영하게 된다.

전담 TF는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구정 각 분야별로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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