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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로 2천여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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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 특별조사 실시로, 수급선정 및 긴급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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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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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2,043가구를 지원하였다.
2010년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아직도 있다는 판단 하에 대구시는 폐지수집 어르신, 쪽방생활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8개 구·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이 특별 구성되어 추진되었으며, 총 4,167세대(5,357명)가 발굴·신고 되었다.
신고경로도 본인신고 1,891건, 행정기관 및 이웃들의 신고·발굴 2,273건으로 예년의 행정기관 및 이웃들에 의한 발굴이 23%에 불과하던 것이 55%까지 증가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시민과 행정기관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이다.
전체 4,167세대 중 2,043세대에게는 수급선정 및 긴급복지 등의 지원이 완료되었고, 위기상황과 저소득이 아니라고 확인된 761세대에는 미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1,351세대에 대하여는 개별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치 중에 있다.
지원내용:긴급복지지원 306, 기초수급 및 차상위 선정 225, 민간후원 연계 977, 구·군 자체사업 및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535.
그러나, 특별조사기간에 생활이 어려워 공공요금 등을 체납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삶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대상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보이자 최근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있으며,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정남수 복지정책관은 “이번 특별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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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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