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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규제개혁 제대로 한 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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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분야 장애물부터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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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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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규제개혁은 더 이상 불편이 아니라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14대구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사업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 8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김시장은 “규제개혁은 대구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장은 “규제개혁은 우선 공무원이 불편한 것부터 규제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과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애로사항을 기업·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 결과에 따라 시·도별 평가 성적이 시민·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라며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 대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 것부터 우선 개선하자.”라고 하면서 “규제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 일심동체가 되어 규제개혁을 위한 부서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시장은 시내버스 빅데이터 활용을 예로 들면서 “최근 대구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교통카드 사용 분석은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실행에 좋은 예이다.”라며 “정부3.0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공무원인 내가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면 모든 점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시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여기저기 사업을 산재해서 진행하지 말고, 몇 개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부,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이 외연에서 내연으로 바뀌었으며, 대구는 도심을 아직 많이 손을 대지 않은 점에서 도심을 재개발·재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며 “사소한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텃밭 조성으로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도심을 사람 냄새가 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장은 “대구시는 역대 투표율에 있어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점에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투표율 제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현직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이 출마한 지역은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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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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