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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 1차 발굴’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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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실·국별 중앙규제 및 지방규제 발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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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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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6월 25일 오전에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13개 실·국별 규제개선발굴단이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중앙규제와 지방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 1차로 열리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는 13개 실·국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구성된 규제개선발굴단 등 17명이 참석하여 중앙부처 관계법령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규제 폐지안 등 26건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법령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자치규제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올해 안에 폐지·완화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분야별로는 기업투자여건개선 3건, 기업애로해소 8건, 경기활성화 3건, 진입장벽 완화 5건, 일자리창출과 기타 불합리한 규제 완화 7건 등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투자여건 개선으로는 내륙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가의 일반 물류업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고, 기업애로 해소로는 국가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의 민간부담금을 일괄납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기간 중 분할납부로 개선하여 초기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대구 36개 인정시장에 대한 시장 정비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등록시장과 동일하게 시장 정비사업 대상으로 보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대구시는 정부의 지자체 규제감축 계획에 따라 시 규제 319건, 구·군 규제 921건에 대해 올해 안에 10%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른바 착한 규제는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발굴 개선토록 하고, 규제개혁추진단과 실․국 규제개선발굴단이 중심이 되어 대구시 전 직원들이 소관업무에서 최소한 1건의 규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이 출범할 민선 6기를 맞아 시정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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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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