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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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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확보 TF팀 가동,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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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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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취임 첫날부터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비사업담당자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방문하여 예산심의 동향파악,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설명 및 추가자료 제공 등 예산심의 과정에도 선제적인 대응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차로 오는 11일까지 중앙부처가 신청한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어 8월 14일까지 2차 심의를 거쳐 9월 초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 방향을 신규투자 사업은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부분 탈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사고를 겪은 정부가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안전·질서’, ‘복지’ 등으로 설정하면서 ‘SOC’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반영된 금액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물산업, IT 융합, 로봇, 지능형자동차, 첨단의료, SW 융합, 3D 융합 등 창조경제를 위한 첨단산업 중심의 R&D 예산을 집중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시장, 부시장 주재 국비확보 추진전략 회의 및 중앙부처 방문과 지역현안 건의를 위한 ‘대구 국회의원-대구시장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도시철도 3호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완공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목표인 3조 원에는 상당 부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시는 국비 3조 원 이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여희광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TF'팀을 가동하는 한편, 단계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201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부시장,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국회 보좌관 TF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국비확보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국회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푼의 국비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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