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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사업 자체진단 닻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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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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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도 교육청 강당에서 실과소 관련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道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지침시달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취지와 단계별 추진계획, 향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국별 기초자료 작성 등 평가에 적극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 관리제도’이다.
대상사업으로는 도 역점 시책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사업, 장기지속 시책사업 등이다. 1억원 이상 3년이상 계속 지원하는 287사업 2,654억원(2014년 당초예산 기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지특대상 사업과, 1억원 미만사업도 일부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평가내용은 사업계획 타당성, 집행의 효율성, 목적의 달성도 등에 대해 ①계획, ②집행, ③성과의 3단계 11개 지표를 민간 평가단(5개분야 10명으로 구성)에서 평가하고 미흡으로 나온 사업은 예산지원 중단 및 삭감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에도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부처별 예산편성시 신규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2015년부터 도입․적용할 예정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사․축제성경비와 경상적 경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에 대해 실국별 자체평가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사업성과 등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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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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