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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나쁜규제 민·관이 함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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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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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도청 소방본부 4층 회의실에서 현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규제개선과제 심사를 위해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공동위원장인 김렬 영남대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경상북도 2014년 규제개혁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고 5대 중점과제, 20대 세부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자체해결 및 중앙건의 등 32건의 해결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안건은 규제개혁 T/F팀 주관으로 7대 중점분야별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체 규제발굴회의와 4월 규제개혁 T/F팀 총괄회의를 거쳐 최종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는 도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당연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기업활동 저해 및 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강력 개혁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대폭늘려 행정기관과 기업 및 도민과의 규제개혁의 온도 차이 극복에 힘썼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신설규제 심의에 그치던 것을 기존규제 폐지·완화 심사, 누락규제 발굴 등으로 확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중심이 되어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렬 공동위원장은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쁜규제와 착한규제를 잘 선별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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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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