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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경예산 4,04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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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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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민선6기 첫 추경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045억 원(5.8% 증가) 늘어난 7조 3,98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12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예산안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조 8,954억 원보다 3,676억 원(6.2%)이 증액된 6조 2,6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986억 원보다 369억 원(3.2%)가 증액된 1조 1,355억 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말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 부터 추가 확보한 국비 723억 원, 정부기금 578억 원 등 중앙지원금 1,750억 원과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기조 하에 △양파수급 안정지원 등 긴급 현안대책사업비 반영 △민선6기 도정 핵심전략 사업 구체화 예산확보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예산 반영 △안전경북 실현예산 추가 반영 △세계와 교류하는 문화경북 실현사업 반영 △특히, 시군과 도교육청의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양파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양파수급 안정대책비 4억 7천만 원, 구제역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 너울성 파도로 도로가 위험해진 울진해안도로 긴급복구비 61억 원 등 당면 긴급현안사업 대책사업비를 우선 편성했다.
또한, 민선6기 도정 핵심전략 사업인 ‘경북발전 전략 7대 분야 100대과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추진용역,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용역예산 12억 원을 반영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경북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정맥 질환 진단치료기기개발 1억 5천만 원, 3D프린팅 제조 혁신 허브센터 지원 2억 원,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개발사업 20억 원, 차세대 전기자동차 부품연구센터구축 사업 5억 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지원 사업 2억 5천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26억 원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176억 원을 배분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0억 원과 소하천 정비 52억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28억 원, 소방청사 신축 및 소방장비 보강에 89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성공에 따른 터키측 답방 행사인 ‘이스탄불 in 경주 2014’에 19억 원, 천년전 바닷길 복원을 위한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국가지원 사업에 22억 원 등 경북이 국가 문화융성시대를 중심축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위해 재정보전금 801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재난안전시설 보강과 누리과정 운영 등 예산이 부족한 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세 230억 원과 교육재정부담금 58억 원을 우선 지원하여 도와 시군, 도 교육청이 함께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폐업지원금 310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9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4억 원을 배분했으며, 또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531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도사업 180억 원 등 낙후된 지역의 도로망 확충 등에 455억 원을 투입했다.
분야별 추경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농림해양수산 534억 원 (14.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 531억 원(14.4%), 수송 및 교통분야 377억 원(10.3%), 공공질서 및 안전 327억 원(8.9%) 순이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6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26억 원 등 5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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