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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사업평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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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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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도청 강당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평가단 면접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면접평가는 지난 7월 4일부터 14까지 민간평가단의 1차 서면평가 결과 직접면접이 필요한 사업의 각종 증빙자료를 대조․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중단 시 문제점 등 심층평가가 이루어졌다.
김종웅 평가단장(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은 평가위원들에게 당초 평가기준에 맞춰 면접평가에 임하고, 분과별로 우수사례 발굴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는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에 초점을 둔 면접평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년 처음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재정운용에 반영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 관리제도’로 도 역점 시책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사업, 장기지속 시책사업 등 1억원 이상 3년이상 계속 지원하는 287사업 2,654억원(2014년 당초예산 기준)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는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페이고(pay-go)원칙을 도입․적용, 3년간 중복사업 600여개 통․페합 등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번 재정평가를 통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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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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