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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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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분권정책과 지역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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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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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23일까지 전남대학교 진리관에서 ‘박근혜정부의 분권정책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안전행정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8개 기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의회제도의 재설계,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지방 자치의 과제 등에 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올해로 사람의 성년에 해당하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행‧재정 권한의 약 80%가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이른바 ‘2할 자치’의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22일 오후 4시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기획 세션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1에서는 역대 정권별 지방분권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 그 대안으로서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의 지방분권 강화방안(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 및 향후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동아대 최우용 교수)을 논의한다.
2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Great Korea로 가는 길 지방분권 개헌｣의 저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자치 역할과 헌법 개정에 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의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개최된다.
이 날 회의의 사회를 맡은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이 중앙집권을 정당화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 지방자치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2011년과 2013년에 실시된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을 토대로, 반드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서구 유럽 국가들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사례를 토대로 원포인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간(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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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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