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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직원대상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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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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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이며 국방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규제개혁분야 전문가인 김진국 교수(배재대학교)를 초빙해 규제개혁의 필요성, 한국정부 규제의 문제와 배경, 국가경쟁력,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과제 등에 대해 강의하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수는 기업애로와 시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 태도 변화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규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법 등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업무개선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이란 시민이 편하고 쉽게 일 볼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이 신뢰 받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행정 업무개선을 강조하였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10월 16일 현장간담회 및 규제개혁 상설신고센터에서 발굴된 규제건의사항 40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위법 관련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규제는 즉각 수용하여 규제완화 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신고기업이나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발령, 불필요한 조례규칙 일괄 폐지로 인한 등록규제 감축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서원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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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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