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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를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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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극행정 풍토 조성에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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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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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책임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 이제 적극행정면책으로 확실하게 바꾼다!”
대구시가 10월 31일(금) 문화예술회관에 김상윤 감사교육원장을 초청하여 감사, 인·허가 등 규제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으로「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대한 특강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특강은 감사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이해를 높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 받는 적극행정 풍토를 공직사회 내에 확대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 이상이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57%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공무원 스스로에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공연히 일을 벌였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라는 두려움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부작위, 책임회피, 보신주의 등 소극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감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업무추진 후 적발된 하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사후 면책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도입․운영해 「시민행복, 창조대구」시정추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예방·지도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되는 공직풍토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앞으로 감사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풍토가 공직사회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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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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