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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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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 두 차례 6일 동안, 매일 24개 팀 72명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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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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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1월 중 2차례에 걸쳐 시와 구․군에서 동시에 매일 24개 팀 72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14. 9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지방교육세 포함)이 30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981억 원의 30.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그간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매주 화요일 시 주관 「구·군 간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매월 2·4째 수요일 안전행정부 주관 「시·도 간 징수촉탁」 및 구․군별 자체 번호판 영치활동 등으로 총 8,86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30억 원을 징수하고, 대포차 등 고질․상습체납 차량 240대를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 2억 원을 환수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담세력이 부족한 차량 소유자와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대포차’)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의 체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과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 동안 매일 24개 팀 72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다른 시·도 등록차량은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오는 11월 11일 안전행정부 주관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상가나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4일에도 안전행정부 주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에 8개 구·군에서 23개 팀 68명을 투입하여 번호판 217대를 영치하였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통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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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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