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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 1등 도시’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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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제 골든타임 살리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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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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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제 재도약의 장애물은 규제이다. 시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규제 극복에 속도 낸다.”
대구시는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상황실에서 권영진 시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1등 도시 실현에 적극 나서기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고 현장으로 발 벗고 나선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의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디다.”라고 지적한데 이어, 9월 15일 오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하여 권영진 시장에게 대구를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 즉시 나온 반응이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구시 1만여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대구 이미지를 혁신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대구를 재도약시키겠다는 대구시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 등 총 268건의 규제를 발굴하였고, 지난 8월 안전행정부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다.
특히,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진광식)은 지난 8월 성서산업단지 ㈜TPS에 대해 희토류(세륨) 원료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하여 100억 원(미래 유발효과 600억 원, 일자리 200명 상당)의 신규 투자를 창출하였다. 성서산업단지의「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이 불가했던 규제를 개선한 동 사례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하여 일제 정비에 나서 경제환경에 뒤처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대구시는 기업의 새로운 사업계획과 공장증설,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행태를 확 바꾸어 나가고자 규제분야에 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타 시·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도시계획 분야 중 대구시 차원에서 신속히 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고시, 공고, 방침, 계획 등 이른바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불공정 규제 제로(Zero) 도시로 탈바꿈해 시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개혁 1등 도시를 향한 대구시 공무원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겠다.”라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규제 개혁인 만큼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어 알짜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은 “규제개혁을 통한 창업, 일자리창출, 기업불편 해소에 결연한 의지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보다 규제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시민체감규제, 미등록규제와 부당한 인허가 반려, 기부채납요구, 탈법규제 등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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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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