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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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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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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18일,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초 1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전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 중 이번에 공모하는 시민위원은 60명이며, 나머지는 해당부서의 당연직 공무원 10명과 시의회 의장, 구청장 및 군수 등이 추천하는 시민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모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시민이면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응모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내외의 위원이 배정되고, 예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예산편성, 결산 등 12시간의 예산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면 누구나 대구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제안사업 신청은 온라인(시 홈페이지)이나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전체 위원회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2일, 대구시 의회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민관협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한 김원구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개정 취지”라며 “대구시는 본래의 뜻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국 민관협치(governance)의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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