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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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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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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아이디어를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업의 투자와 생산․영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부담을 주는 규제, 문화․보건․복지․환경․주거분야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6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道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 우편(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개혁추진단 공모전 담당자 앞), 공문, 방문, 전자메일(fifajjy@korea.kr), FAX(053-950-3509) 또는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별 실무심사, 道 제안심사위원회, 道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최우수 2명에게 상장과 포상금 150만원, 우수 5명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80만원, 장려 10명에게 역시 상장과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총 68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중 최종 10건이 우수제안을 선정됐다.
도는 제안된 68건 중 개인민원으로 판단되는 3건은 소관부서 이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착한 규제 등으로 존치가 필요한 14건을 제외한 51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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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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