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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복지기준, 시민이 직접 만든다

11일 오후 2시 추진위원회 출범, 지역의 새로운 복지가이드라인 제시 -

2015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 적합한 복지기준 설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영진 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과 분과별로 위촉된 위원 85명,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지원 T/F 인력 30여 명이 참석한다.

권영진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로운 도전과 역사적 과업에는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복지기준 설정에 임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에 30명에 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과 방향설정을 수차례 논의하여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을 중점 추진영역으로 확정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연구영역에 총괄분과를 추가하여 총 6개의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과제들을 발굴하여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추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5대 영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학술연구용역 착수와 시민 의견수렴에 본격 나선다.

시민의견 수렴은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설치를 시작으로 시민 대토론회(7월), 500인 원탁회의(9월), 시민공청회(16년 3월), 각종 세미나・포럼(수시) 등을 개최하고, 읍・면・동 등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는 제안서를 비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수렴 계층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학술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하여 최종안이 마련되면, 민선 6기 2주년이 되는 내년 7월경 시민들에게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에서는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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