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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5체납ZERO기동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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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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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8월부터 악성･고액체납 제로화를 위한 ‘25체납ZERO기동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25체납ZERO기동대’는 세무과장을 대장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와 줄어들지 않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미납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악성체납을 전담하는 통합징수반으로 통합집중관리하여 징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상반기 메르스 발생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가고 있어 고액체납자 중 지도층, 부유층 등 호화생활자는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유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공매를 단행하고, 악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탈루･은닉하는 조세범칙협의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 사건조사 및 검찰 고발 등 현장 밀착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의 고질체납차량,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징수활동을 관내 주요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외수입체납의 예금압류시스템을 구축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소액의 체납액이라도 바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체납징수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다만, 일시적 고액체납에 대하여는 진정성 있는 현장대화를 통해 유동자금 확보 시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 등 징수유예 처분하여 해당 업체를 최대한 배려 조치하고 경제적 파산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개인회생지원정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한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악성･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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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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