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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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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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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내달 30일까지 두달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월 말 현재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환경개선부담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외)은 78억원으로 그중 80%가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과태료이며, 20%는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이다.
이번 기간중 김천시는 이월체납액의 20%, 현년도 체납액의 80%인 체납액 17억원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납고지서 및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다양한 압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이란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도입한 시책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조회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압류에서 추심까지 체납처분기간이 7일 이내로 단축되어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완납 시까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제정리 기간 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세수증대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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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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