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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공무원 정책제안으로 새로운 대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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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시정 구현 위해 추진한 정책제안제도 큰 호응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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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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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선6기를 맞아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구현하고자 2014년 7월부터 정책제안제도를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공모'로 전환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적용 규정이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을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했다.
또한, 제안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학습동아리와 시정연찬 논문을 제안업무와 통합하여 제안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보다 많은 정책제안을 공모하기 위해 공모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제안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고교생 108명을 선발하여『대구광역시 학생제안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 정책제안 50건 제출, 시정견학 등 시정참여 7회(220명), 학교 내 제안제도 홍보 등 정책제안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책제안 심사과정은 5단계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길거리투표, 정책제안 콘테스트, 최종심사 등 심사 단계별로 참여하여 좋은 제안을 직접 선택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시민 참여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2015년부터 실시부서에서 원 제안의 뜻을 살리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적극 검토·심사하여 시정에 반영한 결과, 채택건수와 실시건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례로 보면 금요일(주말)과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모노레일 종합 안전체험장 조성 등의 우수제안은 시민아이디어의 취지를 잘 살리고, 해당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열정을 담아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중앙 우수제안 심사’에서 대구시 정책제안 3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제안 제도 운영이 중앙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대학, NGO, 직능단체, 기업 및 시민접점 일선기관 등 다양한 그룹의 정책제안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행정 여건 변화에 맞는 테마별 공모 주제를 선정·공모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우수제안자, 학생제안 서포터즈, 시민평가단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제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2017년에도 정책제안제도를 시정 참여와 새로운 정책 마련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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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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