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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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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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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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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4월 3일부터 6월 30까지 복지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4개 기관 71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연계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 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소명 기회나 이의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정․과다 수급자에게는 급여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에 노력하겠으며 자격중지 및 급여감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및 긴급복지 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구제방안을 모색하여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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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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