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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사전 컨설팅감사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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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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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군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연중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때 우려되는 부분을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주는 제도로서 이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컨설팅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이다.
해당부서에서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해 주며, 사전컨설팅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 후 향후 진행되는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처분을 완화해 주는 감경제도도 운영된다.
박홍열 부군수는“이번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으로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 업무로 일관하는 잘못된 풍토를 없애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허가 민원 등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해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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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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