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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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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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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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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기 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 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하여 상담 및 법적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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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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