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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지사, 대 정부 정책과제 공동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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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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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가 21일 대전시청(대회의실 5층)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시․도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논의, ▲중부권정책협의회 차기회장선출, ▲시․도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됐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와 관련해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적용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폐지, 항구적인 가뭄 대책마련 국가지원 확대 등 7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시․도 주요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2017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개최 등 중부권 주요행사 7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해소,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등 7가지이며, 지방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21일 출범한 중부권정책협의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경북도가 제안해 중부권 6개 시도지사의 전원 합의를 통해 14개 공동과제와 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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