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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대적인 규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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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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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 228개 시군구의 규제 실태를 나타내는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광열 연구원이 참석해 2016년 규제지도 결과를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고, 시․군별 맞춤형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평가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육성, 적극행정 등 6개 항목과 기업체감도 분야의 공장설립, 주택건축, 일반음식점창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증빙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규제지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자체들의 규제를 평가하는 빅데이터로, 20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연말에 228개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행정만족도와 기업환경의 경제활동친화성을 S, A, B, C, D로 등급화해 지도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를 보면 경북 23개 시․군 대부분은 A, B등급이었으나, 상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 38위(79.7), 기업체감도 분야 A등급 44위(72.5)를 차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경북도는 이러한 규제지도 컨설팅과 아울러 행정부지사 주재 규제개혁 T/F팀, 민․관 합동 규제개혁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정희석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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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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