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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연구비 부정 집행 매년 급증, 환수율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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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연구비 부정 집행 104건, ’09년 대비 9.5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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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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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의 사업비 부정 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 집행된 연구비의 환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비’의 부정 집행 사례는 지난 2009년 13건에서 2012년 104건으로 9.5배 증가했다. 부정 집행금액으로는 930만원에서 2억2,535만원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100%였던 연구비 부정 집행금 환수율은 2012년 61.7%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평은 생명산업, 수출전략, 기술사업화, 첨단생산, 가축질병대응,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별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과는 무관한 주차비, 카드 연체료, 주류 구입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470만원, 연구 종료일 직전 연구기자재 구입비 1,992만원 등을 집행했다가 환수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며 “연구비 부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부정을 저지른 연구 참여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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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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