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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20%까지 지원

2018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여 전국 최고로 확대하고, 설계에도 지역업체에 가점을 3% 지원한다.

대구시는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역 정비사업장의 입찰 결과는 6개 사업장에서 단 1건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지역내 외지업체의 독식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대구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올초 지역업체 참여율을 10% ~ 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부터 최대 15%까지 차등 부여하게 되어있던 인센티브를, 지역업체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감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구시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가 선정받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역의 설계업체가 50%이상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3%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로써 대구의 정비사업장에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설계업체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총 23%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지원받게 되는 유래없는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대구시는 구·군과 공조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조합설립을 인가할 때는 관련협회에 통보하여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들이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에 지역협회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방영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도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로 지역업체를 지원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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