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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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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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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존에 시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3년간,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최 등 329건의 사업을 공개하였으며, 그 중 273건은 추진 완료하였다.
하지만 대상사업을 조례 제·개정 및 폐지, 3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 조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국한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부터 ‘시민신청실명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어종전에 시에서 정했던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되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신청 과제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대구 시민 누구나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업명, 신청사유를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식,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들은 4월 중순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되어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소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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