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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주민 지원 총력…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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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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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은 지난 3월 20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피해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여 경상북도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그 결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추가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서, 향후 피해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위원회 출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가지원이 필요한 피해사례들을 발굴해왔다. 위원회를 통한 추가지원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위원회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경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 및 주민 불편사항들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인명피해 및 생계·주거지원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난 법체계에서는 지원 규정의 부재와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화상 치료비 지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피해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기존 지원 단가와 현실 간의 괴리 해소, 생계비 추가 지원, 그리고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경북도는 이러한 사각지대와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심의·의결을 통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대책반장)는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들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대책반은 앞으로도 분야별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3월 말에 예정된 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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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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