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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실공사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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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후 확인 어려운 주요 공정 동영상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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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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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미흡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 발생 시 책임소재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검측 단계의 사전 검토부터 시공 과정의 기록관리, 부실시공 발생 시 벌점 부과 등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 부실공사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의 주요 공정 검측에 앞서 발주청이 검측계획과 주요 확인사항을 사전 검토·승인하도록 해 검측 누락과 형식적인 검측을 예방한다. 이를 통해 주요 공정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초, 철근, 콘크리트, 방수, 관로 등 시공 완료 후 확인이 어렵거나 은폐되는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시공 과정과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책임소재를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책임 있는 시공과 감리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기술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등 벌점위원회 운영(안)’을 마련·배부해 벌점 부과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벌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대해 일관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기존 방문·우편·팩스 방식으로 운영하던 부실공사 신고를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부실공사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미시장 김장호는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관리체계를 갖춰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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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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