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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경작자에 대한 쌀직접지불금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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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산 쌀고정직불금 지급전에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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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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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경 지급예정인 ‘08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관련하여 직불금 신청자 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관내경작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외경작자 중 통작거리,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등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당수령자 적발 강화 및 부당지급금 조기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금일 오후<10.16(목) 14:00>에 16개 시･도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0.20일부터 11.14일까지 4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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