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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를 위한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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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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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현실에 맞지 않고,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자율화를 위한 권한위임.이양 및 규제개혁(완화,정비) 추진계획”을 지난 10월초 발표하여 추진중이다.
기본방향은 도교육청의 기존 집행 및 규제사무를 과감하게 위임․이양 및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관련법규의 변경 및 규제사무, 권한위임사무 등을 수요자입장(학생, 학부모 및 학교 등)에서 재정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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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의견수렴, 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에의한 2박 3일간의 집중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과제 160건“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실무부서의 검토를 마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검토의견을 조사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 - 정책마당 - 학교자율화추진방-제안방”에 있으며, 학교자율화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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