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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대졸초임 최대 30% 삭감..일자리 1000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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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나누기] 평균 대졸초임, 2900→2500만원선 조정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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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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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이 많게는 30% 인하됨으로써 297개 공공기관에서 연간 1개 이상의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실태 파악한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보수가 2936만원(성과급 제외)으로 민간기업 평균보수 2441만원 대비 1.2배 수준인데다, 고용 안정까지 높아 대졸자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몰리면서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별 보수 수준에 따라 초임을 차등 삭감해 민간기업-공공기관 간은 물론 공공기관간 보수 격차도 줄이도록 하되, 직원보수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졸초임 삭감 대상 공공기관은 297개 공공기관 중 대졸초임이 2천만원 이상인 기관으로서 현재 2~4천만원 수준인 기본연봉을 2~3천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 보수는 기본급과 제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한 기본연봉으로 하되 개인별 실적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성과 상여금은 대상 보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삭감률은 평균 대졸 초임이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보수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간별로 △2000~2500만원은 10% 인하 2500~3000만원은 10~15% 인하 △3000~3500만원은 15~20% 인하 △3500만원 이상은 20~30% 인하할 계획이다.
신입 사원이 간부직(통상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는 2급(부장) 또는 3급(차장)이상 직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조정된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간부직 이상부터는 보수체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대졸 초봉 인하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대해 “조사대상 116개 기관에서 연간 600명 수준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체 공공기관 297개로 확대할 경우 연간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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