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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쌀소득 고정직불금」 897억원 연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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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46천 쌀재배농가 서민경제 안정위해 하루빨리 지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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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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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쌀 수확량 감소와 구제역발생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을 맞아 영농비 상환 등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이 중 85%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방법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두 종류가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진흥지역안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70,083원/쌀 80kg)보다 하락할 때 발생하는 차액의 85%중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쌀소득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도내 146,850농가로서 897억원이(전액국비) 소요되며 이달 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농가 어려움을 감안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정직불금을 받고 쌀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시 내년 3월말에 변동직불금도 추가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쌀소득 고정직불금액은 농가당 평균 61만원 정도로서 어려운 농가경제를 감안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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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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