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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익증진직접지불금 3,894농가에 72억 원 지원

2020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2020년도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을 3,894농가에 72억 원을 12월 1일 지급하였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하나로 통합하여 5월 농가신청, 7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확인 및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을 조사, 10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이행점검 요건까지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1 ~ 0.5ha이하여야하고, 0.5ha ~ 1ha이하인 농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이행점검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오도창 군수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와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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