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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2018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일부 용도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 변경을 요점으로 하는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며,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증축할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다.

상주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을 거쳐 8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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