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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도 면적의 0.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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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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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2018년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수는 67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316천㎡가 증가한 3,190필, 36,309천㎡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8,30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18억원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621천㎡(59.5%)로 가장 많고, 일본 5,575천㎡(15.4%), 중국 518천㎡(1.4%), 기타 8,595천㎡(23.7%)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3천㎡(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3,743천㎡(37.9%), 주거용지 473천㎡(1.3%), 상업용지 22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63천㎡(35.4%)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735천㎡(15.8%), 영천 2,450천㎡(6.7%), 안동 2,341천㎡(6.4%), 경주 1,669천㎡(4.6%) 순으로 분석되었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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