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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산 공공비축미 7만8천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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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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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0월초부터 12월 31일까지 산물벼 2만1천톤, 포대벼 5만7천톤 등 총 7만8천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산물벼는 10월초부터 11월 1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11월초부터 12월 31일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을 지급해 왔으나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들이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지급금 없이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의 자금 수요와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중 매입대금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계약서를 지난해까지는 지역농협장과 마을 영농회장이 체결하고 농가들의 추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역농협장과 농업인들이 직접 체결하도록 계약방법을 변경하였다.
매입 곡종은 정부가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1~2개 품종으로 논에서 생산된 벼에 한하며 밭벼와 대상 외 품종 등을 부정출하하다 적발되면 다음연도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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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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