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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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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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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 원을 오는 20일일부터 22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170,448원/ha)’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3,583농가이며, 면적은 86,504ha(2017년산 89,780ha)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으며, 영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한편, 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이번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2018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도특별지원 + 산지 쌀가격)은 21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4,000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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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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