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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엔 공익직불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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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9개 직불제 중 6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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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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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정,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창출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쌀, 밭, 조건불리)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전의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여 소규모 농가에게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엔 역진적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첫 도입되는 ‘2020년 공익직불제’는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과 직불신청을 동시에 진행)방식에서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월~4월중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5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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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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