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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 환경오염행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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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사업장 점검계획 3,514개소(도 135, 시군 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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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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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및 도민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지도·점검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8,148개소 중에서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인정된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 관리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은 제외하고 중점 및 일반관리사업장인 3,5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주요 추진방향은 잦은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통합점검을 추진한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계도와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4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68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9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그 외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경고,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과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과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기업들의 킬러규제 해소 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행·재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만, 도민들의 환경안전을 위한 상습․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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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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