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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대구시가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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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금) 09:00 문화예술회관,「2008 지방세 발전포럼」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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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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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25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지방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용․친시장적 지방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8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지방세법 분법 및 알기쉬운 세법 만들기,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을 위해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방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완화 및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김석태 경북대 교수, 신경원 한국경제신문사 대구경북본부장, 이석희 경북전략산업기획단장, 손광락 영남대 교수,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또한, 구․군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 및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토의하고, 우수사례는 표창과 함께 타 구․군에 확산 보급함으로서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하는데 있다.
발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누락세원 발굴 우수사례」,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등 3개 주제로 8개 구․군의 각 분야별 발표에 따라 평가를 통한 우수기관을 선정 최우수(1개 기관) 100만원, 우수(2개 기관) 각 60만원, 장려(2개 기관) 각 4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2008 지방세 발전포럼」은 실용․친시장적 지방세제의 개편방향과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연구발표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상호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직장내 연찬분위기 조성과 세무행정 정보 교환의 장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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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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