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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주도로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본격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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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생활공감형 정주여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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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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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중인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농정의 핵심대상을 농어업 중심에서 농어촌 지역개발과 산업 다각화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도시에 비해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등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정주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의 일자리 성장률도 도시에 비해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젊은층이 농어촌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정주여건개선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연계되는 선(善)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12월 8일 열리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중인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년까지 4조원을 지원, 농어촌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정주공간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단위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관개선활동 등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주민들에게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단위에 대해서는, 보육‧운동‧생활편익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30～40대의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53개소의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50～300호 규모로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된 쾌적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과 더불어 기숙형공립고와 연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도시에서 이주하는 젊은 농어업인에게는 영농기술과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2009년에 5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가기로 하였다.
* 시범사업비(추정) 1,148억원 : 국고 900억원(보조 396, 융자 504), 지방비 248
기존의 농어촌마을은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3～5개 마을)하여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해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 종합지원하기로 하였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마련 =
2009년중에 농어촌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과 농어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삶의 질 향상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제1차 5개년 계획(‘05～’09)이 추진중
= '1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 향토자원 활용형 농어촌산업 집중 육성 =
농어촌산업은 유․무형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어업, 향토농식품업, 체험․휴양서비스업의 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 전북 부안군 : 뽕을 활용한 식음료업과 누에체험관광 활성화로 '05년 이후 농가소득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사 정책사업을 통합하여, 각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육성 예산의 40% 이상은 인력양성, 마케팅 혁신 등에 투입토록 하여 지역산업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향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한과‧전통주 등 향토식품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농식품분야 전문투자펀드를 확대(‘08: 500억원→’11: 1,000)하고,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광역농식품 클러스터(‘08 : 11개소→’16 : 100)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농어촌형 체험‧휴양서비스업 확산을 위해 향토음식․농어촌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를 육성하는 한편, 체험마을 사업자 지정 및 서비스수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 농어촌 기업 유치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
농어촌산업 특화 농공단지에 창업보육과 R&D지원 역할을 하는 미니기업지원센터와 단지조성비 지원을 확대하며, 20년 이상된 노후단지(119개소)는 단계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한계농지(경사율 15%이상)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전용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각종 산업․휴양시설, 녹색에너지 사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전국 56개 농산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는 광역농식품클러스터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연계 지원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 주도적 추진 시스템 구축 =
지역이 주도적으로 농어촌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중에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주‧농어촌산업‧휴양공간이 농어촌 특성에 맞게 이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지방의 긴급 민생현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을 「매력적인 삶의 공간」, 「미래의 新 산업공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등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위해 재정 투융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어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현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내년 봄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미리 확보함과 동시에, 수위가 낮아진 저수지는 준설을 통해 저수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여 11월 초에 재해대책비 1,178억원(국고 898, 지방비 280)을 긴급 추가 지원한 바 있다.
* 관정 2,042개소를 개발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저수지 1,450개소를 준설하여 저수 능력을 보강
금번 재해대책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가뭄대비 능력이 제고됨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겨울철 건설장비의 가동률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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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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