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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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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유관기관 회의체 구성,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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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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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張太平)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재의 경제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째, 경상경비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09년도 예산 중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관)별 경상경비에 대해 10%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어업지도선의 유종(油種)을 고급경유인 MGO(Marine Gas Oil)에서 저급경유인 MDO(Marine Diesel Oil)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등 기관별로 에너지 예산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원, 농어촌 지역 SOC 건설사업 등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09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 말까지 각 사업별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여건을 점검하여 조기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고환율 시대를 맞아 탄력적인 농식품 수입관리로 외화사용은 최소화하고, 환율 상승과 중국산 멜라민 파문 등 여건을 활용하여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당초 41억불에서 45억불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넷째, ‘경제 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농식품 안전성관리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조직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체계 개편은 296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과 정책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본부는 안전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보강하여 식품 위험의 예측, 정보공유 등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고, 소속기관*은 통합하여 분산되어 있는 농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투자 활성화와 제도 선진화를 통해 농어업 분야 압축성장을 추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고용 창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어업 분야 금융제도와 세제 개편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농어업 핵심인력 양성,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 농어촌 개발 등을 통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하여 11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여섯째,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전체 등록규제 410건 중 97건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이미 35건은 개선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나머지 62건에 대한 법령 정비도 끝마칠 계획이다.
일곱째, 농어업인‧소비자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공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체감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 발표한 6개 과제*외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시‧군 지역담당관별로 2회 이상 일선 현장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농식품 위기극복 대책회의｣를 신설, 농어업 분야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 대책회의는 ’08. 11. 4(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각 기관별 경제위기 극복 추진상황을 조정‧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별 위기극복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11월 중 개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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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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