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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투융자 대대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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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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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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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투융자사업의 비효율과 낭비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융자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평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왔으나, 최근의 쌀 직불금, ‘다방 농민’의 사례와 같이 농어업분야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재정투융자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농어업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사업은 생산 인프라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보조의 융자 전환 등 검토
- 농업정책자금 지원시스템 개편 및 농업금융공사 설립 검토 등
②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업분야 재정투융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사업은 전문가위원회, 정책심의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의무화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농업인 경영정보 등이 집적된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격자만 선정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사업관리책임자 지정 및 담당자 실명제 도입등
③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농수산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이나 소액지원사업 등은 통폐합
-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분야 기금은 통폐합 추진
④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지원방식의 도입
-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급조절자금, R&D 자금 및 품목별 지원사업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여 광역적 활동을 지원
- 단순 집행적 기능은 지자체 등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
⑤ 또한, 농수산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3년주기로 중장기 투융자 실적을 평가하여 수정 보완
- 개별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
- KREI 등 전문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투융자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후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2010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리 농수산업을 높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어업인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생산기반 확충 및 수리시설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의 회임(懷妊)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였다.
❍ 그간의 투자로 홍수, 가뭄, 태풍 등 웬만한 재해에도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계절에 상관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소비 가능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국가안정에 중추적인 역할
❍ 농어촌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과 복지․교육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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