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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1년 건축.지적 주요시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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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서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책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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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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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1년도 건축‧지적 주요사업을 모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 서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 맞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경북도의 금년도 건축‧지적관련 주요시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관광지 경관개선 및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큰 호미곶 해맞이공원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 관광자원을 명품화 한다. 25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생태주차장 조성, 안내 사인물 및 벤치 등 특화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6.25의 애환이 담긴 안동인도교와 국제탈춤축제 공연장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해 26억원을 들여 안동인도교를 리모델링하고 2㎞의 벚꽃길을 조성한다.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창출하고 확대 보급하고자 23억원을 투자 도시지역에 명품거리를 조성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지구 3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주거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95,350여동을 개량했다.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동당 4천만원씩 장기저리로 융자(5년거치 15년상환, 연이율 3%) 하게 되며 금년에는 1,400여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에 시작 2013에 완료예정이다. 현재까지 10개시 57개 지구에 1,90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거나 공사 중에 있다.
2011년에 포항시 등 9개시 28지구에 411억 4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LH공사와 협조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동당 6백만원을 지원하며, 2011년에는 1,200여 동을 지원하고,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으로 집 걱정 없는 희망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 주민편의적 지적행정
(도로명 주소사업) 토지지번의 현행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해 그간 도로명주소 DB구축, 도로명판(28천개) 및 건물번호판(613천개)등 설치 완료, 금년 중으로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를 정비하게 된다.
도로명주소사업은 현행 지번기준의 불규칙한 주소체계를 도로 및 건물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고 주민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거동과 교통이 불편한 농촌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등 민원을 처리 해주는 제도로 담당공무원 및 지적공사 관계자들이 팀을 이루어 지적측량, 공시지가, 부동산거래 등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접수하고 원활한 현장대화를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토지정보 이용 제공) 조상땅 찾기, 공직자 재산조회 등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도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각종민원 해결과 상속 등 토지소유권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금년부터는 원스톱 시스템체제로 도민들이 토지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중에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사업』과 『주민편의적 지적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구체화 실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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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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