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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철저한 실태조사로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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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한 국유림 본래의 기능 환원 노력에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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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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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내 부실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를 찾아 정리하기 위한 2011년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분담하여 경상 남․북도 지역 내 목축용, 광업용, 산업용 등 14개 용도의 대부지 479건, 면적 14,691ha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는 작년(394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10ha이상) 대부지는 지역 불문하고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등 부실 대부지를 보다 철저히 찾아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대부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반환, 대부 취소 등의 필요한 초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29개소의 부실 대부지를 적발하여, 관리가 부실한 곳은 시정 조치하고, 목적 사업달성이 어려운 대부지 7개소는 반환 또는 대부 취소하여 국유림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하였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부실대부지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여 직접 경영․관리 하는 등 산림으로의 환원을 통해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온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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