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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산림정책 아이디어, 예산절감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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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춘양양묘사업소 정책 아이디어, 21日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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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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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초채취 반입 광경 | ⓒ 경북제일신문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취수댐 준설토를 묘목생산 퇴비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21日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년간 국유양묘장에서 청초를 재료로 퇴비를 생산해 왔으나 노동력, 작업환경, 예산 등의 문제로 청초채취가 불가능하여 양질의 퇴비 생산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반면에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산불취수댐은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1~3년 주기로 퇴적물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준설토의 적치장소가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행 청초+목재칩을 썩히는 방법으로 생산된 퇴비는 분해가 어렵고 질소가 모자라므로 어린묘목의 생육에 위험한 실정이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대부분 낙엽인 산불취수댐 준설토를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10년 영양군 지역 산불취수댐 준설토를 양묘장에 반입하여 퇴비생산사업을 추진한 결과 약 3천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친환경적 양질의 퇴비 200t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을 사용한 퇴비는 국립산림과학원 성분 성분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이 2.5배 많아 매우 우수한 퇴비로 입증되었고, 주변에서 쉽고 지속적으로 물량 확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비생산 기간이 매우 단축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양묘시업의 효율성 도모가 가능해졌다.
- 청초퇴비→ 3년, 준설퇴비 6개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예산 중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된 예산성과금 사례로 기획재정부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지난 21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예산 성과금은 예산 절감 및 국고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중앙 관서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춘양양묘사업소의 노력으로 아이디어가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본 아이디어가 전국 산불취수댐 19곳은 물론 지자체까지 확대․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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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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